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수급자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 조건에 맞아야 신청도 할 수 있고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이 소득일 것입니다. 물론 소득도 중요하죠. 그런데 소득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 대해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이것은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어요. 실제로도 그 사람은 소득이 매우 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도 있고 차도 있었어요.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낮다고 해서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신청자의 재산까지 보는 거예요.
소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회사원이라서 월급을 받거나 일용직 노동자라서 노동을 받는 등의 경우는 근로소득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수입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갈 수도 있고 일이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소득을 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등의 소득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청자의 재산은 주거용, 일반, 금융,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주거용 재산이란 말 그대로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합니다.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95퍼센트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일반 재산이란 신청자가 갖고 있는 땅 등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땅이 없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 재산으로는 수급자가 꾸준히 해오던 적금, 보험, 주식 등의 자산을 말합니다. 예금이자가 아무리 낮아도 사람들은 소액이라도 적금을 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한 달에 몇 만원씩 내면서 보험을 들기도 하죠. 이렇듯 사람은 왠만하면 금융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급자의 금융 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죠. 자동차 재산은 말 그대로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 체크해야 할 소득 인정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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